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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드립니다 부모님이 약한치매로 약을먹고계시고인지가 아주안좋진 안습니다자녀가 카드론이있었는데 부모님 이율이 더저렴해 부모님을
부모님이 약한치매로 약을먹고계시고인지가 아주안좋진 안습니다자녀가 카드론이있었는데 부모님 이율이 더저렴해 부모님을 종용해카드론을받고 자녀 카드론을 갚았습니다파산 소명시 안되는조건인가요파산신청도 비용이드나요
정확한 상황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파산신청 가능성, 소명 시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그리고 비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상황 요약
부모님: 경증 치매, 약 복용 중이지만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가능
자녀: 카드론 있음 → 부모에게 이율 낮은 카드론 받게 해 자신의 카드론을 상환
현재: 부모 명의 카드론이 남고 연체 위험
⚖️ 1. 부모님이 파산을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함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누구든 파산 신청 가능
치매의 경중,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 있다면 직접 신청 가능
경우에 따라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음 (후견제도 필요)
❗️2. 자녀 카드론을 갚은 사실이 ‘면책 불허 사유’가 될까?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채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가?"
자녀의 카드론을 갚기 위해 부모 명의로 대출 → 부모 입장에선 고의나 사행적 행위 아님
본인의 생활비나 사행적 소비가 아니고
사기, 도박 등으로 만든 빚도 아님
인지기능이 남아 있어 본인이 대출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경우
✅ 이 경우 파산 자체도 가능하고, 면책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게 자녀 빚을 대신 갚은 것”이라는 점에서 면책을 고민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적 관계(가족)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이라면 면책 불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속임을 당했거나, 명확히 이용당했다면 오히려 면책에 유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3. 파산 신청 비용은?
① 법률사무소에 맡길 경우
300만 원~500만 원 정도 (지역,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② 본인이 직접 신청(자가신청) 시
인지대 + 송달료 + 우편비 등으로 약 10~20만 원 내외
신청서 작성, 채권자 목록 정리, 자산내역 제출 등 복잡하고 번거로움 있음
③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저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고령자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대리 가능
☎️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가능
정리
항목 내용
✅ 파산 가능 여부 가능함. 자녀 카드론 갚은 사실만으로 막히지 않음
⚠️ 면책 불허 가능성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소명 가능
비용 자가신청 시 10~2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300만 원 이상
‍⚖️ 조언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
필요하시면 자가 파산신청서 양식, 면책 진술서 작성 예시, 자료 준비 목록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준비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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