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넥도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티켓베이를 이용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금전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1. 티켓베이 사기, 형사고소 가능한지

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물 티켓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내용이 정리된 피해진술서와 입금 영수증, 문자 내역, 채팅 캡처, 거래내역서, 판매글 스크린샷 등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전 회수 방법

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피고가 특정되고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경우, 민사 소장, 피해 내역, 피해금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티켓베이 판매자 정보 등 실제 손해 혹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3. 티켓베이 플랫폼의 책임 추궁 가능성

① 티켓베이처럼 중개 플랫폼의 경우,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한, 판매자의 신원 미확인 · 관리태만 등이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② 다만,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면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선 피해자 다수의 집단소송이나플랫폼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 증거가 더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4. 추가 증거 확보 및 사후 조치

절차

필요서류

중요포인트

형사고소

피해진술서, 송금내역, 캡처

사기죄로 처벌 도모

민사소송

소장, 송금, 증거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플랫폼 책임

이용약관, 다수 피해

집단소송·관리의무 확인

추가 확보

계좌, 연락처 등

수사 효율화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사기 피해는 반드시 신속히 형사 고소 및 신고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② 민사 절차 병행 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플랫폼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크나큰 금전적 손실과 심적 충격을 겪으셨겠으나, 절차대로 준비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씻겨 나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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