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랜덤 채팅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겁을 먹거나 대응을 포기하면 안 되고 온라인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 1. 랜챗 협박의 법적 책임 및 대응 방법

①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관련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여 캡처 또는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상대방 ID, 닉네임,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③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만약 영상, 사진 등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성적 이미지 등 촬영물 협박) 적용 대상입니다.

✔️ 2. 신고 및 수사기관 활용 절차

①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협박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도 가능하므로 본인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시 증거 자료 일체, 피의자 프로필, 연락처, 사용한 기기(핸드폰, 컴퓨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상대방이 알몸사진이나 민감한 내용을 빌미로 금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이는 성범죄 특별수사팀에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3. 추가적인 법적 보호 및 조치 방안

① 경찰 신고 (고소)와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금전이 지급된 경우 피해금환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송금서비스는 경찰의 요청으로 송금 이력이 추적 가능합니다.

③ 추가 협박이 이어질 우려가 있으면 블록 및 신고 후 SNS 등 모든 통로의 개인정보 변경, 차단, 이력 삭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 4. 법률상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구비 자료

① 주요 메시지, 대화 캡처 ②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정보 ③ 프로필 정보, 대화 상대 증명 자료 ④ 협박에 사용된 파일, 이미지 ⑤ 인증된 신고서 양식(경찰 혹은 사이버수사대 제출 시)

필요서류

내용

비고

대화기록

협박 포함 채팅 전체화면 캡처

시간·날짜 반드시 확인

송금내역

입출금 사실·계좌 명세서

피해금 반환 청구시

피해신고서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신고양식

피해내용 충실히 작성

상대방 정보

프로필, 닉네임, 이용내역

가능한 최대치 확보

첨부파일

협박에 사용된 사진, 영상복사본

삭제 전 확보

개인신분증

본인 피싱/피해자 확인용

신고 접수시 필요

✔️ 핵심 요약 정리

① 랜챗 내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도 해당합니다. ② 증거자료는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하고, 빠른 신고가 사건 해결에 중요합니다. ③ 신고 접수시 대화내용, 상대 정보, 송금내역 등 구체적 자료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필요시 접근금지, 보호조치 등 법적 명령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랜덤 채팅을 통한 협박은 결코 질문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은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차대로 당당히 대응하시어 반드시 안전과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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