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일단 이혼은 작년에 했습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일단 이혼은 작년에 했습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가져왔고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달에 2번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한달에 2번 토요일~일요일 해서 하루정도 애 아빠가 데리고있습니다.근데 중요한건 양육비를 안주고있다는겁니다.양육비는 물론이고 아이 책상의자 사는데 돈좀 보태달라고하니 그것도 무시하고여름이라 수영캠프? 같은거좀 보내달라고 하니 제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양육비도 안주고 이런 부가적인 양육관련 비용을 전혀 도와주지않는 상황에 있는데.여기서 중요한건 양육비 받고싶으면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금액을 갚아라, 자기가 월세를 줬는데 자기는 방한칸에 화장실밖에 쓴적없다 (집에 강아지가 많아서 큰방들은 강아지들때문에 사용못했습니다.)월세를 돌려주기로 했다는겁니다. 그런소리도 안했는데;;이혼하고 악의적으로 빚독촉 비슷하게 자꾸 하는데... 면접교섭권 박탈신청하면 이후에 애 아빠가 아이도 못만나고 양육비도 지불해야하나요??? 지금까지 1년넘게 단 한번도 똑바로 양육비를 지급한적이 없고 지급 의사도 없습니다...이런사람한테 아이 보내기도 싫고 도움도 못주면서 자꾸 사람 빚쟁이 만드는데 너무 힘드네요.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권 박탈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면접교섭권과 별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구치소에 가두는 것)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박탈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별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탈 가능성: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 아버님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면접교섭권을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제한 또는 배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이 박탈되더라도 아이 아버님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률 전문가 (변호사) 상담: 님의 상황 (양육비 미지급, 부가적인 양육 비용 무시, 악의적인 빚 독촉, 면접교섭권 박탈 희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양육비 강제 이행,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2. 증거 자료 확보: 양육비 미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아이 아버님의 빚 독촉 및 협박성 발언 (녹취, 메시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접교섭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3.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활용: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https://m.site.naver.com/1ESnw image 법무법인 윤중(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변호사 | 이혼소송 | 이혼재산분할 | 이혼소송상담 | 재판이혼
?이혼전문변호사비용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이혼 ?이혼변호사선임 ?재판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로펌 ?의정부이혼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