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내범죄 사기방조 형량 안녕하세요. 2023년1월30일 가석방을받고 출소를하였고 만기출소날은 2023년9월20일입니다.2023년 5월말쯤 인터넷에서 해외송금알바 라는글을보았고
안녕하세요. 2023년1월30일 가석방을받고 출소를하였고 만기출소날은 2023년9월20일입니다.2023년 5월말쯤 인터넷에서 해외송금알바 라는글을보았고 매달100만원씩 결제를해주겠다.라고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일정도했을때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어느기업에 소금을판다하여 5800만원 을 편취하였고 제가 이득본금액은 일절없습니다.공소장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대리이체를해주었고 그로인해 피해금액이 5800만원 이다. 돈을받기로했지만 받지못하였다. (이체를해준곳은 ㅇㅇ대학교,(주)한패스,외국인명의 통장) 이였습니다. 금액은 전액 다보내주었고 경찰조사당시에도 계좌거래내역을보고 형사님께서 편취한건 없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돈한푼받지않음) 이럴경우에 궁금한점이 1. 집행유예조항이있는걸까요?2. 가석방기간내 범죄는 누범적용이안된다하였는데 공소장에는 35조가 들어가있습니다.3. 양형사유로는 작년에 결혼을하여 5월달에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가장으로써 제가없으면 생계수입이 전혀없습니다.(반성문,가족탄원서,향후인생계획표,재범방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확인서)등등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벌금형이 나올까요?4. 만약 실형이떨어진다하면 피해자와 합의를할경우엔 벌금형이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형량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 대응 방안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1. 가석방 중 범죄 발생 시 주의점 및 형량 산정
① 가석방 기간 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며 기존 미복역분까지 다시 집행됩니다. ② 사기방조죄는 단독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이 책정될 수 있지만 ‘실질적 공범’ 여부, 범행 경위 및 참여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③ 전과 및 가석방 상태라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이는 형벌이 엄격하게 증형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 기준 및 양형 자료 제출 방법
①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경우 통상 징역 6개월~2년 내외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가석방 취소로 미복역분과 합산 선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세한 전후 사정,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등 <공적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관련 사건 기록, 사기 주범과의 관계, 사전에 알았던 정황, 본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3. 실무상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① 본인의 방조 행위가 소극적·한정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손해 배상 이행에 착수하면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족 탄원서·반성문·사회복귀 계획서 등 양형에 유리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④ 가석방 당시의 심경, 이후 노력한 부분, 해당 범죄에 개입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① 전과 유무, 가석방 중인지 여부, 동종 범죄 재범 여부가 참작되어, 실형 가능성이 보통보다 높아집니다. ② 다만, 방조의 소극성,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입증된다면 일부 집행유예 가능성 혹은 감경 여지 역시 남아있습니다. ③ 기존 가석방 미복역 기간과 새로 선고되는 형이 합산 집행됨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인생의 순간마다 실수와 또 한 번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겪으시는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믿으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보호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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