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서로 평소에 포옹이나 팔짱 등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도 평소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범행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성범죄 경찰조사에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법을 안내받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로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상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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