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증거확보 남편의 친구 a와 제 친구 b가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a가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g.seekr.kr

명예훼손 증거확보 남편의 친구 a와 제 친구 b가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a가

남편의 친구 a와 제 친구 b가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a가 과거에 원나잇을 하고 다닌 것을 알고 b랑 다퉜습니다다투던 중 a가 저한테 남편도 같이 원나잇을 하고 다녔다고 했고 남편은 아니라고 했어요바로 통화 녹음을 시작했으나 이후에 정말 원나잇을 하고 다녔냐고 물어봤는데a가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난다며 둘러댔고 처음에 말한 제 남편도 같이 원나잇을 하고 다녔다고 말한 내용은 통화에 녹음되지 않았습니다.남편, 저, b는 분명 a가 남편도 같이 원나잇을 했다고 한 내용을 들었고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억울해 팔짝뛰고 있습니다. 이혼얘기까지 오가는 와중 a는 기억이 안난다며 모르쇠하고 있는 중인데 남편은 명예훼손/허위사실로 고소하려고 합니다.증거는 불충분하나 증인이 둘인데 고소가능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증거의 수집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위 등에 대해 정중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명예훼손에서 인정받는 증거의 종류

①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② 문자,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전자적 원본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③ 게시글, 댓글, 음성녹음, 영상 촬영자료 등 공개적 발언 내용도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④ 확인서, 진술서 등 제3자의 목격진술도 가능하나, 객관적 자료와 결합될 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⑤ 언론보도나 기사 등 공식기록에 명시된 경우 사실 확인 용도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및 절차

① 수집 과정 전체에서 위법한 방법(도청, 해킹 등)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전자문서는 화면 캡처에 그치지 말고 대화 원본 전체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진·영상은 해당 파일의 원본 메타정보까지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③ 인터넷 게시물은 URL과 게시시간, 작성자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④ 목격자가 있다면 구체적 일자, 시간, 장소를 명기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⑤ 모든 증거자료의 복사본과 원본을 안전하게 별도로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서 훼손이나 변형에 대한 시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방식

① 모든 증거자료를 리스트로 정리하되, 수집일시와 출처, 관련자 정보를 표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② 전자문서·녹음파일 등 디지털 증거는 USB 및 CD, 이메일 첨부 등 매체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목격자 진술서는 사실확인서 양식에 자필 서명 및 연락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④ 기존 신고 내역, 경위서 등 참고서류가 있다면 모든 자료를 중첩 제출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증거 유형

수집 방법

제출 방식

카톡/문자 등 대화

캡처 및 원본 전체 보관

인쇄 또는 USB/CD

게시글/댓글/게시판

URL, 시간, 원문 저장

인쇄 및 파일 제출

녹음/영상

파일 원본+메타정보 기록

USB/CD, 파일 제출

목격자 진술

사실확인서 작성

서명본 제출

언론 기사

기사 원문, 발행 정보 보관

인쇄물 또는 파일

신고/경위서

접수증, 내역 보관

원본/사본 제출

4. 실무상 증거 확보의 현실적 팁

①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만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공공장소 공개 발언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명백한 현장 참여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③ SNS 비공개 게시글 등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캡처합니다. ④ 거짓 진술서, 조작 자료 제출은 오히려 형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모든 증거는 원본에 가깝게, 출처·수집 경위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② 위법한 수단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정리된 증거 목록표와 증거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증거만이 궁극적으로 질문자님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존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