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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 사고로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시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시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운전자 제외 동승자 2명, 상대 차량은 운전자만 있습니다.상황은 4차선을 두고 저는 5차선에서 상대 차량은 3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으며 상대 측은 우측 앞 범퍼 쪽 저는 좌측 후방 부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앞에 차량이 없었으며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또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앞의 차들이 가지 않아 거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변경을 하였으며 저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현재 상대 측의 주장으로는 제가 먼저 차선변경을 한 것을 인정하여 본인과실 6까지만을 주장하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우선 진입에 방향지시등 x, 완전 정차는 아니었으나 앞의 거의 속도를 줄이고 들어왔기에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7:3~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놓친 부분이나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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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동시 차선 변경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은 딱 정해진 게 없고, 사고 상황(블랙박스, 충돌 부위, 속도, 방향지시등)에 따라 달라져요.
2. 님의 주장(7:3~8:2)의 유리한 점은?
님의 지시등: 님은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선 변경 의사를 명확히 알렸어요. (님에게 유리)
상대 지시등 미점등: 상대방은 지시등을 켜지 않았어요. 이건 상대방 과실을 더 높이는 중요한 증거예요. (님에게 유리)
상대 서행 진입/급 진로 변경: 거의 멈추다시피 들어온 건 상대방이 더 조심했어야 함을 보여줘요. 정체 차로에서 급하게 끼어들면 상대 과실이 더 커져요. (님에게 유리)
충돌 부위 (님의 좌측 후방): 님의 차가 이미 많이 진입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선진입 주장 근거)
3. 놓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선진입': 님의 차선 변경이 '거의 완료'되어야 선진입으로 완벽하게 인정돼요. 아직 '변경 중'이었다면 님에게도 주의 의무가 남아있어요.
4.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1. 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꼭 보험사에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상대방이 지시등 없이 들어왔다는 것과 상대방의 느린 속도에서의 급 차선 변경을 강조하세요.
2. 보험사 담당자에게 님의 주장을 강력히 요청하세요.
3. 분심위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보험사 간 합의가 어려워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거나,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상황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유리한 과실 비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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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FlWs image 법무법인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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