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보장 감액 시 환급 발생 조건

(1) 계약 변경의 법적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25조: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변경(담보감액) 시, 변경일 이후의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함.

단, 선납 보험료가 존재하고 계약 유지 상태여야 함(해지된 경우 불가).

(2) 환급액 산정 공식

환급액 = (감액 전 보험료 - 감액 후 보험료) × (잔여 계약 기간 / 총 계약 기간)

⚠️ 2. 환급 불가능한 경우

(1) 일시납 보험료 미적용 계약

월납/연납 형태인 경우 감액일 이후 미납부 분만 환급되며, 과거 납부분은 환급 대상 아님.

월납 예시: 5개월째 보장 30% 감액 요청 → 6개월차부터 보험료 감액 적용, 1~5개월분 무환급.

(2) 이미 발생한 사고 관련 담보

감액 전 이미 진단받은 질병 또는 사고 발생이 확인된 보장 (예: 교통사고 후 운전자 상해감액) → 감액 불가 또는 환급 배제.

(3) 초기 계약 시 할인 적용 분

가입 시 건강할인ㆍ직업할인 등을 받은 후 보장 감액 시 → 할인 혜택이 소멸되며 환급액이 감소될 수 있음.

3. 환급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비고

보험사 제출

보장감액 청구서 + 신분증 사본

보험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추가 요청 시

건강진단서 (의료담보 감액 시)

3개월 이내 발급 분

(2) 처리 기간

평균 7~10영업일 (삼성생명ㆍDB생명 등 주요사 기준).

지연 시 연 5% 지연이자 추가 지급 의무 발생(「보험약관」 제63조).

4. 효과적 감액 전략

(1) 감액 우선순위 권고

중복 담보: 타 보험과 중복되는 실손의료비ㆍ상해사망 담보

이용률 낮은 특약: 해외여행상해ㆀ 레저사고 특약

한시성 담보: 자녀 교육비ㆀ 결혼자금 특약(자녀 성인 시)

(2) 주의사항

의무가입 담보 감액 불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ㆀ 주택화재보험 기본담보 등.

감액 후 재증액 어려움: 건강 악화 시 재가입 거부될 수 있음 → 감액 전 보험설계사와 위험성 검토 필수.

✅ 5. 사후 확인 절차

보험금 청구서 확인: "감액 적용일" 명시 여부 확인

환급액 세금: 연간 300만 원 미만 → 비과세, 초과 시 16.5% 소득세 공제

이의 제기: 환급액 누락 시 ☎손해보험협회(1577-1000)에 시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