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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저희집 불만켜지면 쳐다봐 이웃집 한남자가 저희집 불만켜지면 처다보고 갑니다전에 재방 창문정리하다 눈 마주쳤는데
이웃집 한남자가 저희집 불만켜지면 처다보고 갑니다전에 재방 창문정리하다 눈 마주쳤는데 상대방:니뭐하는데?나:엥?왜요?상대방:머하는데 세끼야 그래살지마라나:머지?알아살께 상대방:처맞을래?내려온나(저희집3층)나:내가왜?니가온나상대방:반말하지마라 세끼야나:닌 왜반말하는데?상대방:니보다 나이가많잖아나:나이많으면 반말하나? 등등 상황으로 폭행협박당하고전에는 차빼돌라했다가 상대방과 상대방 아들한테 폭행당한적도있어요!그후로 불안해cctv설치했는데 상대방 저 이상한 사람이재방 불만켜지면 쳐다보고 재차 앞에 일부러 바작 붙여서주차하곤 합니다 처벌방법 없을까요?길가다 칼맞을까봐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웃 남성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대화 내용과 과거 폭행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웃의 행동은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폭행 및 협박죄
폭행: 과거 차량 문제로 폭행을 당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협박: "처맞을래?", "내려온나" 등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대응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과거 폭행에 대한 진단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협박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CCTV 영상을 통해 위협적인 언행이 포착되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웃 남성이 불이 켜질 때마다 쳐다보거나, 차량 앞에 바싹 붙여 주차하는 행위 등은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예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놓아두거나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CCTV에 이웃 남성이 불이 켜질 때마다 쳐다보는 모습, 차량 앞에 바싹 붙여 주차하는 모습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생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만약 발생 시)
만약 이웃 남성이 허락 없이 귀하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거나, 창문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 및 대응
"길가다 칼 맞을까봐 무섭네요"라는 말씀은 귀하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 시:
경찰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위급상황 시 즉시 신고 가능)
임시 숙소 제공 (필요시)
대응 방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시고, 과거 폭행 사실과 현재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십시오.
즉각적인 대처 및 조언
1)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하세요.
CCTV 영상: 이웃 남성의 행동이 녹화된 영상을 모두 저장하고 백업해두세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이웃 남성과 다시 대화하게 될 경우 반드시 녹음하세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거나 녹음기를 사용하세요.
메모: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이웃 남성의 행동과 발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세요.
과거 폭행 관련 자료: 당시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있다면 모두 준비하세요.
2)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위에 언급된 폭행, 협박, 스토킹 등의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하므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때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웃 남성으로부터 접근 금지 신청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3)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이웃 남성과 직접 대면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소송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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