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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는 왜 이런가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곧 대학에 갑니다우리나라 판사는 왜 이런가요?왜 자꾸 말도
저는 고등학생이고 곧 대학에 갑니다우리나라 판사는 왜 이런가요?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계속 범죄가 재발되게 냅두나요? 대체 좋을 게 뭐죠?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똑바른 가치관을 가진 판사는 없는건가요? 직업 비하같이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제가 판사가 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지켜만 보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현실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 계통(독일 법 계통)이라.... 법의 목적이 처벌에 있지 않고 범죄자들의 교화와 갱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대의 법들을 보면 탈리오의 법칙에 의해 처벌 위주의 법들이 많습니다.
님이 나중에 법학을 전공하시게 되면 형사정책이라는 과목들을 수강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 정책이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의 늘어나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목인대요.
오래 전, 유럽의 한 법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럽의 대륙법들은 범죄자들의 처벌 보다는 갱생과 교화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의 법(특히 독일의 대륙법) 들은 다 솜방망이화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들을 영국이나 미국의 해양법 계통으로 바꾸지 않는 한..... 판사들의 판결은 솜방망이가 될수 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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