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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있습니다. 1종보통이고요 이번년도 안에 갱신을 해야하는데6월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근데 우울증이 있다고해서요이거 갱신하는곳
1종보통이고요 이번년도 안에 갱신을 해야하는데6월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근데 우울증이 있다고해서요이거 갱신하는곳 에서  건강검진 서류 내면 정신과 의사 소견서도 뽑아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건강검진을 받았어도 운전면허증 학원가서 신체검사를 따로 하고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질문 요약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 중이며, 올해 안에 갱신 대상.
6월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우울증" 관련 항목이 기록됨.
이로 인해 갱신 시 정신과 소견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음.
별도로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
핵심 내용 정리
1. 정신과 병력(우울증 등)과 운전면허 갱신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시 정신질환 여부는 중요한 심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건강검진 기록상 **"현재 치료 중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정신질환"**이 확인되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진단만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복용 중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명시되어 있으면 소견서 요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갱신 시 건강검진 기록과 무관하게 직접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는가?
네, **면허시험장(또는 지정된 학원)**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용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신과 항목이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피하고 싶다면, 학원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 결론 및 제안
항목
선택지
비고
건강검진 결과 제출
O
우울증 기재시 정신과 소견서 요구 가능성 높음
직접 신체검사 받기
O
건강검진 기록 제출 안 해도 되며, 소견서 요구 가능성 낮음
추천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학원에서 신체검사 직접 받기
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오해 예방
참고 링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https://www.koroad.or.kr
정신질환 관련 운전면허 제한 기준 안내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