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해답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산, 인상 혹은 감액, 청구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먼저, 이미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협의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집행권원이 있다면 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④ 예금, 급여 또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⑤ 상대가 국내에 재산이 없을 경우 "감치명령"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조정, 인상 혹은 감액하려면?

① 지급받을 양육비가 합의 또는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으나 사정변경(예: 소득증감, 자녀의 치료 필요 등)이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증명자료, 지출 내역 등이 요구됩니다. ④ 상대방 재정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가압류 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는 무엇일까?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초 서류 ② 자녀와 본인의 거주지·소득 입증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③ 상대방의 주소, 직장, 재산 내역 등 확보 ④ 기존 판결문이나 공증, 혹은 협의서 ⑤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학원비, 의료비 등 영수증) ⑥ 변경사유가 있다면, 사정변경 관련 증거자료 일체

4. 상대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조치들

①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연계해 아동양육비 대신지급 청구 ② 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시 1회~3회 정도 어길 경우 구치소 유치 결정 가능 ③ 출국금지 요청 ④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절차 활용 ⑤ 주기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추심 반복

서류명

필요 여부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본인 및 자녀

소득증명서

필수

부/모 각각 제출

기존 판결/협의서

필수

없을 땐 청구부터 시작

주소/재산 자료

선택

압류 등 강제집행 시

지출 내역 영수증

필수

양육비 수준 산정 자료

변경사유 관련 증거

필수

양육비 증감청구 시 필요

핵심 요약 정리 ① 판결 또는 협의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소송 전 사적합의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밟아 지급을 확정받아야 한다. ③ 정해진 양육비가 실질적 양육 실태와 맞지 않으면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④ 증거 및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위 표와 같은 자료를 빠짐없게 준비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권리와 직결되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답답하시겠지만, 정당한 법적 도구들을 활용하신다면 반드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내 자녀를 위한 실질적 권리 확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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