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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약식기소 후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 카촬죄로 노출 수위는 레깅스 복장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서
카촬죄로 노출 수위는 레깅스 복장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조정도 거절 당한 상태에서(+양형자료는 제출함) 약식기고 처분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은1.약식기소 받은 상태인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어도 될지..2.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검사 약식기소를 잘 수용하는 편인지3.만약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내에 벌금 납부한 순간에 사건 종결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