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소식에 상당히 큰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범죄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개입하여 피해를 막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로 여겨집니다.

✔️ 1. 스토킹 범죄 발생 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스토킹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②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 따라다님, 연락 등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공포를 유발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의 지원 하에 위치추적기 지급, 긴급전화 연결,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피해자 보호 및 임시조치 활용 방법

①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사용 제한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의료기록, 문자·SNS 내역, 주변 CCTV 영상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시민이 직접 범죄를 막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대응

① 시민이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를 목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행동의 한계를 넘어서 과잉진압이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도착 전까지는 안전한 범위 내 제지와 신고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시민이 부득이 물리력을 쓸 경우라 해도, 현장 주변 영상, 다수의 증언 확보 등이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4. 스토킹 피해 소송 및 국가 지원 절차

①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법률구조 등 국가가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③ 장기적으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별도 처벌 가능한 만큼, 반복·지속적 위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필요한 조치

증거자료

스토킹 발생

경찰 신고/신변보호

피해자 진술, 영상

임시조치 신청

법원/검찰 청구

의료기록, sns내역

시민 개입

정당방위/긴급피난

현장영상, 증인

피해 확산

손해배상/국가지원

상담기록, 진단서

지속 위반

접근금지 신청

경찰기록, 위반자료

소송 제기

법원진행

모든 증거 종합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스토킹 범죄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② 각종 임시조치, 신변보호제도, 국가의 피해자 지원을 법적으로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③ 시민의 직접 개입은 법적 한계를 지키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반복 피해와 금지명령 위반 상황에서는 즉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힘듦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철저한 법적 보호와 제도적 안전망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반드시 되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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