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민생자금사용처? 민생자금으로 밀린세금납부가능한가유? 경찰서에 차량번호판이 영치 중이어서 질문해봅니다
민생자금으로 밀린세금납부가능한가유? 경찰서에 차량번호판이 영치 중이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생자금(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용처 및 밀린 세금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민생자금(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자금은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지역 내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거래(배달앱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각종 공공요금, 세금(국세·지방세·과태료), 관리비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즉,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공과금, 국세/지방세, 교통 벌금·과태료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기본적으로 밀린 과태료 또는 세금을 전액 현금, 혹은 일반 납부 방법(계좌이체,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으로는 세금 또는 체납된 과태료를 대체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즉, 민생지원금은 차량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직접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정리
민생자금(민생회복지원금)으로 밀린 세금, 과태료, 공공요금은 납부가 불가합니다.
밀린 세금/과태료로 인한 번호판 영치 해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현금·계좌이체 등 지정된 납부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