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자금사용처? 민생자금으로 밀린세금납부가능한가유? 경찰서에 차량번호판이 영치 중이어서 질문해봅니다
민생자금으로 밀린세금납부가능한가유? 경찰서에 차량번호판이 영치 중이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생자금(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용처 및 밀린 세금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민생자금은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지역 내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거래(배달앱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각종 공공요금, 세금(국세·지방세·과태료), 관리비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즉,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공과금, 국세/지방세, 교통 벌금·과태료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기본적으로 밀린 과태료 또는 세금을 전액 현금, 혹은 일반 납부 방법(계좌이체,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으로는 세금 또는 체납된 과태료를 대체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즉, 민생지원금은 차량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직접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민생자금(민생회복지원금)으로 밀린 세금, 과태료, 공공요금은 납부가 불가합니다.
밀린 세금/과태료로 인한 번호판 영치 해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현금·계좌이체 등 지정된 납부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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