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금전채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구체적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이혼 후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성립과 입증 방법

① 전 배우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녹취 등 실질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법원은 쌍방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 중심으로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친밀했던 부부 사이에서의 송금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논란이 가능합니다. ⑤ 따라서 빌려줬다는 취지의 명확한 메시지, 대화, 계좌이체 시의 메모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변제 요청 및 법적 청구 절차

①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전 배우자에게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② 응답이나 변제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소장에는 대여의 사실, 반환기일, 이율 등 핵심 요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④ 소송에는 앞서 언급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빌려준 돈에 대해 강제집행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주요 증거와 소장 작성 방법

① 금전거래 내역(계좌이체 명세 등)을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② 차용증 또는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녹취 파일 같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③ 소장은 전 배우자를 피고로 명시해야 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④ 반환기일과 이자 청구 여부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해야만 법원이 해당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승소 후 미지급 시 강제 집행 절차

①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②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상대방의 재산 소재를 확정해야 하며,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통장, 월급,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집행이 허용됩니다.

절차단계

주요내용

필요서류

1. 입증자료 확보

차용 각서, 송금내역, 녹취 등

차용증, 이체명세, 대화내용

2.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 반환 요청

내용증명 우편

3.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증거서류 일체

4. 판결 선고

법원의 반환 명령

해당 없음

5. 강제집행

재산압류 등 집행 절차

집행신청서, 판결문

6. 재산조회

상대 재산확정 필요시

재산조회 신청

5. 현실적인 결론 및 유념점

① 이혼 후에도 별도의 금전채권은 사적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증 책임은 문의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소송 과정은 대응 지연 등으로 몇 개월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판결이 확정되어도 경제력이 없다면 실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금전거래 사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내용증명 후에도 회수가 되지 않을 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대비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겪으신 심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용기를 내신 것에 깊이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증거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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