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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불법 사채 거래 불법 사금융, 이자제한법 언니가 지인 A와 2018년~2020년까지 십여억원의 단기간으로 갚고 빌리는 돈거래를 했고
언니가 지인 A와 2018년~2020년까지 십여억원의 단기간으로 갚고 빌리는 돈거래를 했고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끝에 부당이득금으로 2억 5천 승소하였고, 지인A를 형사고소하여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자율을 계산하면 법정이자 연 25프로를 넘는 몇백 몇천프로의 고이자를 상납하였습니다.그런데, 과거 2020년경 지인A와 지인A의 남자친구 B가 언니의 가게로 찾아와,돈을 갚으라고 각서를 쓰게했고, 남자친구B가 부르는 금액대로 자필 각서를 써주고압박감에 못 이겨 ,남자친구B가 온이후로 3억여원을 입금하게 됩니다.그런데, 2020년 3억원을 입금한 뒤로 2020년 경 지인A와 지인의 남자친구 B는 결혼을 합니다.그리고 2021년경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지인A가 돈없다고 배째를 시전했습니다. 통장가압류해도 10만원도 못건졌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돈을 돌려주기보다 안주고 버티는 쪽을 선택한것 같습니다.이 남편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수도 있나요? 언니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시던데..그러면 지인A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은 빼돌리고 버티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수없습니까?결혼비용이라던지 남편명의 집도 결혼하면서 재산형성이 진행된건데요..>>>혹시 남편B를 "공범"이라고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할수 있습니까?>>지인A는 남편B의 돈도 언니에게 빌려줘서 있어서 남편과 같이 사업장으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또한, 민사소송당시 남편과 지인A는 공동대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셔서 정말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편 B의 책임 여부
남편 B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여 언니가 3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 남편 B가 이 채무 변제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지인 A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남편 B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남편 B가 언니를 압박하여 돈을 받게 된 행위 자체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지인 A가 언니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남편 B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이나 남편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데 지인 A의 재산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지인 A의 채무 변제 능력이 줄어들었다면,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회피하는 지인 A에 대한 조치
지인 A가 재산을 빼돌리고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언니의 변호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부분은 아마도 현재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를 했음에도 돈을 건지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신청: 법원에 지인 A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밝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지인 A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 양도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등의 행위가 이 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 필요성
언니의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위에서 언급한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 지인 A를 압박하고 재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인 A와 남편 B의 관계, 3억 원 입금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결혼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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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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