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숙소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려는군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래에 절차와 필요 서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해지 통보 등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확실히 하셨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할지 결정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이 신청 사실이 통보됩니다.

등기 촉탁 및 완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등기 명령을 내리는 것)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개인 임차인과는 조금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법인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소유 관계와 기타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숙소로 사용 중이므로, 해당 주택으로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그 직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하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점유 확인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법인 직원 명의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 및 내용증명 우편물: 계약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 또는 지연 증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법인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날인 및 필요시 첨부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법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만 법인이 해당 주택에서 이사 나오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 나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법인의 경우 일반 개인 임차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고려할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고, 복잡한 절차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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