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문의드려요 현재 사업자를 운영중인 사람이고 소상공인입니다혹시 회생을 하게되면 신용카드 제 계좌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g.seekr.kr

개인회생문의드려요 현재 사업자를 운영중인 사람이고 소상공인입니다혹시 회생을 하게되면 신용카드 제 계좌

현재 사업자를 운영중인 사람이고 소상공인입니다혹시 회생을 하게되면 신용카드 제 계좌 해외 출국이 금지되나요?현재 채무가8500정도 있는데 고려 중입니다.작년 매출은4500가까이 나왔는데 올해는 사정상 어렵게되서연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문의드립니다

1:1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채무 부담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이 줄어들고 연체 가능성까지 걱정하시는 상황, 정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며 신용카드 사용, 계좌, 해외 출국 제한 여부와 사업자 운영에 대해

궁금해하셨으니,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 계좌 사용, 해외 출국 제한 여부와 사업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각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사용 정지

가 되며 보통 2-3일 내에 카드가 정지됩니다.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니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2. 계좌 사용 여부

개인회생을 하셔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됩니다.

3. 해외 출국 제한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해외 출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에서 특별한 사유(예: 채무 도피 우려)가 없으면 출국 제한은 없습니다.

4. 사업자 운영에 미치는 영향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를 운영 중이신 소상공인이시니, 개인회생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을 하셔도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채무가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니,

채무 구성에 따라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매출이 4,500만 원에 가까웠으나 올해 사업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자라도 불규칙한 소득이더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니, 채무 구성에 따라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총 채무가 8,500만 원이라고 하셨으나,

구체적인 채무 구성(예: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세금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채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 같은 담보채무가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을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어떤 채무가 포함 가능한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세후 소득을

월 180만 원으로 가정하고, 총 채무 8,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8,500만 원 - 1,313만 원 = 약 6,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8,500만 원 - 2,188만 원 = 약 6,3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정리

질문자님의 총 채무 8,500만 원의 구체적인 구성(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을

정리하세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채무 구성을 명확히 해야 포함 가능한 채무와 별도 변제해야 할 채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사업자로서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최근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시 사업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4. 재산 확인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하니, 본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보험 환급금, 예금 등을 확인하세요.

사업 관련 재산(예: 가게 보증금, 설비 등)도 포함되니, 정확한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연체 가능성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에서 얼마나 막막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분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며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