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직접 반영되는지 불안해하시며, 향후 입시에 미칠 법적 영향과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고, 기록 문제는 작은 표현 하나가 인생의 중요한 관문에서 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만 기록되며, 대학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열람 대상 자료로 제출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체계상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급별로 분리 관리되고, 대입 공정성 지침 및 대입 관련 개인정보 처리 기준상 대학이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학교 학폭 기록이 대입 전형 자료로 대학에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관리 포인트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중학교 학폭 조치가 오기재되거나 기술 방식으로 사실상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에게 생활기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정정대장을 남기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교육청에 생활기록부 정정 민원을 병행하여 감독기관 확인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대학이 제출서류로 중학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만약 유사 요구가 있을 경우 전형 공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집·이용 최소화 원칙을 근거로 제출 거부가 가능합니다. 부당 요구가 지속되면 관할 교육청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셋째, 중학교 당시 사안이 형사·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특수한 사례라면, 대학은 수사·재판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열람 제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원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 등을 요구하지 못하며, 임의 동의 요구 역시 수집 목적의 적법성·필요성 심사가 엄격하므로 동의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새로운 학교폭력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기록부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교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서술 중 중학교 사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담임 및 담당자에게 법령 범위를 벗어난 서술 금지를 명확히 요청하시고, 정기 열람 기간마다 기록을 확인하여 오류를 조기에 시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퇴·편입 등 학적 변동 시에도 중학교 조치사항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 승계 기재되지 않도록 학적서류 이관 범위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학교 학폭 기록의 대입 반영”은 제도상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한정해 관리·점검하시고, 오기재나 과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위 절차로 신속히 시정하시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걱정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학교급을 구분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기록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점검과 합리적 정정 절차만 챙기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드시는 날에도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 과거의 단면이 아닌 현재의 노력과 성장이 질문자님의 진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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