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유무는 범죄경력증명서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범죄경력증명서 및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시스템 (crims.police.go.kr)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외국 입국/체류 클릭: 필요 시 외국 입국/체류 관련 폼을 작성 후 제출하고 회보서를 인쇄합니다.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동의를 받은 기관 신청: 필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과기록 확인 및 제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는 열람 및 대조확인하는 것이 제한되며, 특수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전과 관련 추가 정보:

취업 시 회사에서 구직자의 전과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전과처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