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연금 분할 관련 부모님 이혼(황혼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 연금이 어머니께로 50% 분할된다고 연락을 받으셨데요. 아버지쪽은
부모님 이혼(황혼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 연금이 어머니께로 50% 분할된다고 연락을 받으셨데요. 아버지쪽은 어머니가 취하하셔서 100%를 받으시고 싶어하시는데,어머니쪽도 그렇게 가능한지 연금공단에 물어보셨더니, 연금공단쪽에선 어머니가 수취 거부하셔도 50%는 국채? 로 돌아가지, 아버지께로는 안간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거부시 원래 본인에게 100% 갈수 있는건지.50% 말고 30%정도처럼 부분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이후에 연금 분할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이혼 후 연금분할, 언제 청구할 수 있나?
① 연금 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 하지만 반드시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연금 분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준비할 서류와 청구 시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② 만약 연금 분할 관련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한 쪽 일방이 가정법원에 연금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혼 시점, 결혼 기간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2. 연금 분할을 위한 구체적 준비와 증거
① 이혼확정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준비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③ 연금가입내역(공단 발급)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료 ④ 분할 비율을 산정할 혼인 및 이혼기간 확인자료
상기 서류는 법원이 연금 분할 대상 및 비율 판단에 필요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3. 상대방 동의 없을 때, 어떻게 진행할까?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에 연금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중의 연금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정 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각 50% 분할이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감·가중될 수 있습니다. ③ 심판을 통해 결정된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또는 해당 연금관리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 실제 분할 지급이 실시됩니다.
✔️ 4.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의 경우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 B>이혼 시 연금 분할 청구</B>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해당 기관별로 필요 서류나 분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특별법령 적용, 분할대상 제외 기간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관 고유 안내문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① 연금 분할은 이혼 후 3년 이내 청구가 원칙임 ② 법원 심판으로도 청구 가능하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절차진행 가능함 ③ 혼인기간·기여도 중요, 필요 서류 꼼꼼히 준비함 ④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 기관별 세부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마무리하며... 이혼 후 연금 분할은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서류 준비와 시기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금이나마 덜 힘드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단 한 순간도 질문자님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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