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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변경 소송의 건 상담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2024년 4월에 합의이혼을 하여 아이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2024년 4월에 합의이혼을 하여 아이 엄마가 아이둘을 키우겠다고 하여 재산상 많은 부분을 주고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들을 못키우겠다며 양육권 변경 소송을 가정법원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그러기전에 3월경, 자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자정이 넘어 연락이 왔고, 전처가 차에서 연탄을 피워자살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마... 그 때 불연듯, 아이들을 안키우려고 저러나..생각을 했지만 차마 그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연락해보라며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면서 몇 차례나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350만원씩 보내주면서도 핸드폰비, 용돈, 보험료는 따로 또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큼지막하게 필요한 것들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집 명의도 전처에게 있고, 약 시세가 8억정도가 넘는데 대출도 2억도 안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낼 형편이 안된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놨더군요. 아이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현재는 집이 안나가자 월세로 돌렸고, 큰 아이는 쫓겨나듯이 월세를 급하게 얻어주고 어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둘때는 제가 데리고 있은지 한 두달 되어 갑니다. 양육비는 175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큰 아이가 있으니깐요. 그런데도그 아파트를 월세를 돌리고 큰 아이에게 집이 월세 줬으니 어쩔 수 없다며 죽도 이사를 안나간다는 아이를 방 얻어주면서까지 내보냈습니다.  이혼한게 저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기에 큰 아이는 저와 절대로 살려고 안합니다. 필요한 연락은 합니다만,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어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멀다는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 본인이 다니는 지역의 병원때문에 그 지역으로 갈수밖에 없다면서 큰 애와 따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양육권 변경 소장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병원 기록지, 협의 이혼 내용, 상간녀 소장까지 첨부하여 보냈더군요.  그러나 전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이들을 안키우려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억울합니다. 아이들을 키운다기에 재산도 무리하게 많이 주었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9억 가량 됩니다)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우겠다는 사람이 이혼한지 1년 시점을 딱 채우니, 자살시도를 5번 했다느니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다느니, 아직도 문자로 저에게 온갖 협박을 해댑니다. 올초까지 동호회에 나가면서 술마시고, 골프, 볼링등 이것저것 생활을 즐기고 다니더니 공항장애랍니다. 모두 저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일한답시고, 외박을 즐겨하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해서 못키운답니다.할거는 다 하고 다니면서요.  아이들 양육권을 받아 들이기 싫은게 아닙니다. 전처는 큰 애가 저랑 살수 없다는 걸알고 또 큰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뒷감당을 하기 싫어서 제게 맡기는 것입니다. 제게 양육원 변경이 되면 큰 애 관련해서 분명히 신고할 겁니다. 안봐도 뻔합니다. 그 정도로 지독합니다. 제게 회사 협박 등, 문자 한 내용만 봐도 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17살, 13살입니다.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전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계시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법률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 검토 및 답변서 작성: 전 배우자가 보낸 양육권 변경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 및 주장할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증거 수집 및 제출: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증거(정신병원 기록, 아이들에 대한 방치, 월세 전환 및 큰 아이 강제 이사 등)와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증거(현재 둘째를 양육 중인 사실, 재정 능력, 아이들과의 관계 등)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조력합니다. 전 배우자의 문자 협박 내용, 동호회 활동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및 변론: 양육권 변경 소송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여 아버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상: 필요한 경우 상대방 측 변호사와 협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세요.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는 아이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큰 아이가 아버님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고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대화: 큰 아이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아이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이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아이의 감정과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복리: 궁극적으로 양육권은 아이들의 최대 복리를 위해 결정됩니다. 비록 큰 아이가 현재 아버님과의 동거를 꺼려 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버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되, 강요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아이 의견 청취: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직접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아버님의 양육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해두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전 배우자의 협박성 문자, 양육 의지 없음 또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녹취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을 보관하세요.
병원 기록: 전 배우자가 직접 제출한 병원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이 양육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 배우자의 진료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관련 자료: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내역, 아파트 시세, 대출 현황, 월세 전환 및 큰 아이 이사 관련 자료(계약서 등) 등 전 배우자가 재정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양육비 지급 내역: 아버님께서 꾸준히 양육비와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금융 거래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는 아버님의 양육 의지와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증명: 둘째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 상황, 큰 아이와 꾸준히 연락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 등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 배우자의 일상생활 기록: 전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 술자리, 골프, 볼링 등을 즐겼다는 구체적인 증거(SNS 게시물, 지인 진술 등)가 있다면 양육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대응하세요.
전 배우자의 행동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침착함 유지: 전 배우자의 협박성 문자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비난 자제: 아이들 앞에서 전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현재 상황 집중: 현재 둘째를 양육하고 계시므로, 둘째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에 집중하여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 분할 문제 재검토 여부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의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그 문제를 재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권 소송에 집중하시고, 만약 전 배우자의 기망 행위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양육권 소송이 마무리된 후 별도로 재산 분할 재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 배우자의 행동은 아이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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