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화물차 지입료 미납으로 인해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원칙적으로 미납된 화물차 지입료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에 포함하여 면책(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미납 지입료는 파산 면책 대상 채무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 카드값, 사채 등 대부분의 빚을 포함하며, 질문 주신 화물차 운수회사에 내야 할 미납 지입료(관리비, 운송료 정산 관련 채무 등)도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파산 시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운수회사를 포함하고 미납된 지입료 총액을 채무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이 빚을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문제: 화물차(차량)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파산 신청 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물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처분됩니다.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화물차는 매우 가치가 큰 '재산'에 해당합니다.

할부가 없는 본인 소유 차량: 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화물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즉, 차량을 잃게 됩니다.

할부가 남은 차량: 보통 캐피탈사 등에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둡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캐피탈사는 이 저당권을 행사하여 차량을 가져가서 처분한 후 남은 할부금을 채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남은 할부금 역시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차량을 잃게 됩니다.

지입 계약은 해지됩니다.

미납된 지입료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면 운수회사와의 신뢰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입 계약서에는 파산 신청 등이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더 이상 해당 운수회사 소속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통해 밀린 지입료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생계 수단인 화물차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해 보세요

만약 화물차 운전을 계속해서 수입을 얻고 싶으시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3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생계 수단인 화물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변제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파산처럼 빚이 전액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꾸준히 돈을 갚아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변제에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조언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밀린 지입료

면책 가능 (탕감)

분할 상환 후 나머지 탕감

화물차(자산)

처분됨 (차량 잃음)

유지 가능 (일을 계속할 수 있음)

장점

모든 빚을 한 번에 정리 가능

생계 수단을 지키며 재기 가능

단점

생계 수단(차량)을 잃음

3년간 꾸준히 변제해야 함

추천 대상

더 이상 화물차 운전이 어렵거나, 다른 일을 구할 생각인 경우

화물차 운전을 계속하여 빚을 갚아나가고 싶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을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화물차 운전으로 얻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꾸준히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따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더 적합한 제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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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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