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조사단계.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는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다음주에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 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메일 형식으로 메모 내용이랑 녹음 파일,진단서등등..)보내도 될까요? 조사관님께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솔직하게 진짜 최대로 받을수있는만큼 받고싶습니다...)5.경찰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혼자서 하는게 좋을까요?6.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7.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8.5번에서 변호사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증거들은 메일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 ..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더듬거려서 혐의 입증이 안될까봐그러는데 부대 방문 조사중에 국선 변호사 같은 분들을 제가 감히 선임을할수가 있을까요 .. 국선변호사 선임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다면 어디서 선임을 해야할까요 ...군인도 선임이될까요 ..?9.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병사 신분으로 겪으신 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성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사건이 묻힐까 염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 불충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 메모 기록: 피해를 당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즉각적으로 기록한 내용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증언 녹음 파일: 동료 병사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의 증언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희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피해: 어깨와 허리 라인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 등 지속적인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반복적인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기관의 역할: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낼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입을 맞춘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이나 거짓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물들은 가해 수병들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해 당한 내용(메모 시간, 행위 등 상세 기록):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성희롱 녹음 파일(함께 있었던 동료의 증언 포함): 가해 행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며, 특히 동료의 증언이 담겨 있어 신빙성을 더합니다.
정신과 진료서 및 복용 약: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국군병원, 민간 정신과 예약 메시지: 병원 진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제출되면,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메모 내용: 작성하신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손으로 작성하신 것이라면 원본을 제출하시고, 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USB 드라이브나 CD-R 등에 담아서 제출하거나, 수사관에게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녹음된 것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 진료 내용, 약 처방 내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시지: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 메시지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진료 기록의 효력:
국군병원 초진 및 약 복용 내용 부재: 초진 기록이나 약 복용 기록이 없더라도 예약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민간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소견서: 현재 민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진료 영수증이 생활관장님께 제출되었다면,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 기록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소견서에는 피해로 인한 심리적 상태, 진단명, 치료 경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경중,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해자 수(6~7명)가 많다면 개별 합의금 산정보다는 총 합의금을 정한 후 가해자들끼리 분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성희롱, 성추행, 가혹행위, 모욕 등의 복합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인당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상까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개략적인 기준이며, 실제 합의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세요:
변호사의 도움: 합의금 산정과 협상 과정은 복잡하므로, 군 법무관이나 민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의 구체적 산정: 발생한 치료비(정신과 진료비, 약값 등),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가해자의 죄책감과 반성 정도: 가해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가해자 측에 주지시키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형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깨와 허리 라인을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량: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유기징역,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엄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 성희롱적인 내용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화장실 대청소를 시킨 행위는 병사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 성희롱 내용을 읽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량: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형량: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받는 형량은 가해자의 죄질,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6. 현재 증거로 유죄 판결 가능성 및 재판까지의 과정
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까지 가서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 사실 메모, 성희롱 녹음 파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강력한 증거이며, 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것입니다.
1) 피해 사실 신고 및 수사 개시: 군사경찰(헌병대)이나 국방 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 피해자 조사: 목요일에 진행될 조사 과정은 바로 이 피해자 조사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고,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3) 가해자 조사 및 증거 확보: 수사 기관은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수사 결과 통보 및 검찰 송치: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4)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군 검찰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여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군사법원 재판: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판사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6)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법무관이나 외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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